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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색 포털을 통해 보이는 ‘신청하기’ 링크를 무심코 누를 경우, 전혀 무관한 유료 부가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주의가 요구됩니다.
피해 사례 개요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블로그 게시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민생회복 쿠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검색하면 상단에 관련된 제목을 가진 블로그 게시글이 다수 노출됩니다.
해당 글은 얼핏 보면 정부 공식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료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성 콘텐츠입니다.
신청 버튼 클릭 → 유료 서비스 가입 유도
게시글 본문 중간이나 하단에 위치한 ‘신청하기’, ‘지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 정부 지원과는 아무 관련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본인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하며, 이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
☑️ 검색 → 블로그 유입
☑️ “신청하기” 클릭 → 사설 광고 링크 이동
☑️ 휴대폰 번호 입력 + 인증번호 입력
☑️ 실제는 유료 부가서비스 약정 가입
☑️ 정기 결제 자동 시작 (월 3,300원~7,700원)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이러한 사기성 구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의 대응 및 경고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기만적 광고 행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고 게시 업체에 즉시 광고 중단 요청
✅ 사실조사 착수 계획 발표
✅ 유사 사례 상시 모니터링 강화
✅ 플랫폼 사업자에 협조 요청 예정
또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으며, 해당 게시글을 운영하는 광고 대행사 및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정부 사이트와 무관한 외부 광고 링크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유료서비스 약정 가입 유도
"민생회복지원금 전용 안내센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업체 운영
이용자 피해 예방법
공식 홈페이지 직접 접속
정부의 민생지원 관련 사업은 반드시 정부24,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복지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색을 통한 정보 확인보다는,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정부기관 SNS를 통해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유료 가입 여부 문자 확인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한 이후 통신사로부터 가입 안내 문자가 오는 경우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서비스일 경우 즉시 해지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통한 점검
📍SKT: 114
📍KT: 100
📍LG U+: 114
상담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유료 서비스 자동 결제 확인
해당 업체 고객센터 연락 및 즉시 해지 요청
✅피해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센터
✅환불 요청
약정 가입 시점 및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 여부 판단
문의처
☑️방송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02-2110-1539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사이버 민원 상담센터)
Q&A
Q1.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해 인증번호를 입력했는데, 유료서비스 가입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문자는 사설 업체를 통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가입 해지 요청 후,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동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환불을 요청하세요.
Q2. 블로그 글 상단에 나오는 ‘신청하기’ 버튼은 믿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정부의 공식 지원 사업은 별도 플랫폼에서만 운영되며,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블로그나 광고는 민간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세요.
Q3.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조건, 서비스 내용, 가입 시간 등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민원센터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유료서비스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유료 부가서비스는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관리됩니다.
가입 여부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확인:
가입 직후 "서비스 등록 완료" 또는 "이용요금 청구 예정"이라는 문자 수신 여부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
SKT: 114
KT: 100
LG U+: 101
스마트폰 ‘T world’, ‘마이케이티’, ‘U+ 고객센터’ 앱 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입 서비스 내역 확인
Q5. 유료서비스 가입 후 환불은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첫 사용일 또는 가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해지 시 환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약관 동의 시점과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업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요청 및 환불 요구
📍통화 녹취 또는 이메일로 요청 내용 기록
📍환불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통위 민원 접수
Q6. 사칭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인 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다음의 행동을 습관화하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주소만 직접 입력해서 접속
📍검색 시 ‘광고’ 표시가 있는 결과는 클릭 주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제공하는 신청 링크는 신뢰하지 않기
📍앱 설치 시 '필수 접근 권한' 목록 반드시 확인
📍정기 결제 알림 문자 및 통신비 명세서 수시 점검
Q7. 검색결과에 사기성 광고가 자주 보입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포털 사이트와 관계 당국 모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게시글 하단 ‘신고’ 버튼 클릭 → 광고/기만성 콘텐츠 신고
✅카카오(다음): 고객센터 접속 → 콘텐츠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s://www.kocsc.or.kr → 불법·유해정보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콜센터 →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Q8.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없나요?
A.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만적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추진
☑️포털 광고 노출 기준 검토
☑️정부 지원금 키워드 광고 등록 제한 검토
☑️부가서비스 해지 편의성 확대
이 외에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9. 정부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어떤 형식을 갖추고 있나요?
A.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식 지원금 신청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가 “.go.kr” 또는 “.or.kr”로 끝남
📍로그인 절차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을 통해 진행
📍서비스 설명이 구체적이고 법적 근거를 명시함
📍유료서비스 관련 정보가 전혀 없음
📍카카오톡 채널 또는 문자 안내시 ‘정책브리핑’, ‘복지로’ 등 명확한 출처 표기
Q10. 유료 부가서비스에 의도치 않게 가입되지 않으려면 통신사에서 설정할 수 있는 차단 기능이 있나요?
A. 네, 통신사별로 소액결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차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SKT: ‘T world’ 앱 → ‘소액결제 차단’ 설정
📍KT: ‘마이케이티’ 앱 → ‘콘텐츠 이용료 차단’
📍LG U+: ‘U+ 고객센터’ 앱 → ‘결제/서비스 차단 설정’
📍공통: 고객센터 통화로 요청 시 즉시 차단 적용 가능
“정보는 검색보다 공식 채널로 확인”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 정보를 악용한 사칭 광고는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잘못된 정보나 기만적 마케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정부 사이트에서만 신청 가능
💡검색결과 상단 = 광고일 가능성 큼
💡문구가 자극적일수록 더더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