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임금체불·비정규직 차별·장시간 노동… 지금 제보하세요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노동자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제보를 접수받는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운영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부당한 처우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익명제보센터의 운영 취지, 신고 대상 유형, 제보 방법, 그리고 근로감독으로 이어지는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란?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창구로, 개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상태에서 사업장 내 불법·부당한 노동 관행을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자는 고용형태, 국적,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게 됩니다.
✅ 운영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 4일(금)
✅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 제보 방식
익명접수 가능 (노동포털 통해 접수)
어떤 내용을 제보할 수 있나요?
이번 익명제보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각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① 임금체불
☑️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정당한 임금 미지급
☑️ 연차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법정·약정 수당 누락
☑️ 퇴직 후 최종임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임금체불은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② 육아휴직·출산휴가 관련 불이익
☑️ 육아휴직 후 원래 업무 복귀 거부
☑️ 출산휴가 사용 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가족 돌봄 휴직 요청 거부 또는 부당한 조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③ 장시간 노동 및 수당 미지급
☑️ 주52시간 초과 근무
☑️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 일명 ‘공짜노동’ 강요 또는 무급 대기시간 발생
노동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④ 비정규직 차별
☑️ 계약직, 파견직,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복지 차별
☑️ 동일노동에 대해 차등지급
☑️ 정규직 전환 기회 제한
차별적 처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위반됩니다.
익명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메인 화면 > 신고센터 또는 배너 클릭 > ‘익명제보센터’ 메뉴 선택
제보 양식 작성
☑️ 사업장 정보(가능한 경우)
☑️ 위반유형 선택
☑️ 구체적인 상황 설명 (날짜, 시간, 사건 경과 등)
개인정보 입력 생략 가능
☑️ 이름, 연락처 등 신원 노출 없이도 제보 가능
☑️I P주소, 접속기록 등은 철저히 비공개 처리
제보 이후 절차는?
익명제보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하여 실태조사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방문하여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을 확인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시정지시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고의적인 법 위반이 반복될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 가능할까요?
다음은 자주 묻는 제보 대상 관련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Q1. 계약서 없이 근무 중인데 제보할 수 있나요?
→ 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제보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법입니다.
Q2. 퇴사 후에도 제보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은 퇴사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번 익명제보센터 역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제보할 수 있나요?
→ 예.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므로 불이익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습니다.
Q4. 증거가 없으면 제보가 무의미한가요?
→ 아닙니다. 정황 설명만으로도 충분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증거 확보를 병행하게 됩니다.
왜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가?
이번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 운영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제도적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감내하던 문제를 공론화
📍소규모 사업장, 감시 어려운 업종에서도 실질적 제보 가능
📍신고자 보호 강화로 제보 활성화 유도
📍감독기관의 현장 접근성 확대
제보가 필요한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식당 아르바이트생 A 씨
“주말마다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휴일수당은커녕 최저시급도 안 주더군요. 계약서도 없고, 사장은 전화도 안 받습니다.”
➡️ 임금체불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등 중복 위반.
사례 2: 대기업 협력업체 계약직 B 씨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정규직과 급여가 1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복지 혜택도 전혀 없어요.”
➡️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복지 차별은 불법입니다.
사례 3: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받은 C 씨
“육아휴직 마치고 돌아오니 팀도 바뀌고, 성과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분위기예요.”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위해 용기 내어 제보하세요
불법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회적 낙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번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는 신원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공정한 처우를 위해 지금 용기 내어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 하나가 근로환경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요약
☑️운영 기간
2025년 6월 16일 ~ 7월 4일
☑️대상
전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제보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익명 제보
☑️제보 내용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 부당처우 등
☑️조사 방식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실시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2025년 노동 권익 보호 익명제보센터 운영 기간 동안, 현장의 부조리와 위법행위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이끌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공식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