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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실제 이용 방법,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이력과 보증 사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게 되어, 보증사고나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주택자 여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사전 판단에 유용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HUG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발생 여부 확인 가능.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그 횟수 및 발생 시기 확인.
보증 가입 주택 수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중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에 적극적으로 가입된 임대인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됩니다.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보증 사고의 결과로, 해당 임대인의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2가지 방식으로 가능!
임대인 정보조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 ①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이용 가능
-임차인은 스마트폰에서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여 손쉽게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역시 앱을 통해 자신의 정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특징
-계약 당일에도 앱을 통해 빠르게 확인 가능.
-편리한 모바일 이용 환경.
-최대 7일 이내 조회 결과 제공.
방법 ② HUG 지사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
-임차인이 계약 의사를 밝힌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을 받은 후 HUG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6월 23일 이전에는 이 방법만 이용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도 병행됩니다.
중요 포인트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월 3회로 조회 횟수 제한.
-조회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지됨.
-공인중개사와 함께 조회하는 경우 더욱 신뢰도 높은 계약 가능.
보유 주택 수와 보증사고의 상관관계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통계는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1~2호 ➡️ 4.0%
3~10호 ➡️ 10.4%
10~50호 ➡️ 46.0%
50호 초과 ➡️ 62.5%
즉,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10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보증사고율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증사고율이 높을수록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배경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며 근본적 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다주택자임을 숨기고 계약 체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전세사기 피해 이후 연락이 끊긴 임대인
✔️사기 조직이 주택을 분산 소유하면서 임대인 신뢰 확보가 어려운 사례
이러한 배경에서 임대인의 이력과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이번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해소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 가능.
✅ 전세사기 사전 차단
보증 사고 이력, 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고위험 임대인을 피할 수 있음.
✅ 시장 투명성 강화
임대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가 향상.
✅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 역시 임차인과 함께 정보를 확인하며 보다 신중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되어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의사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단순 호기심으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이는 투명한 거래 문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조회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제공되므로, 계약 일정과 여유를 고려하여 조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의 시작
전세사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 개인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기술과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 확인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그 핵심이 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안심전세 앱의 비대면 신청 방식과 HUG 지사를 통한 대면 방식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