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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기후 변화가 심화되면서 한파와 폭염 같은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층 가구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냉난방비 부담은 물론이고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 내용, 신청 방법을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 주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 기관
한국에너지재단
📌 사업 예산
107,593백만 원 (기후대응기금, 복권기금)
📌 사업 문의(콜센터)
☎ 1670-7653
📌 사업 목적
에너지 취약 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 제고
한국에너지재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국고 전액으로 지원됩니다.
사업의 목적은 단순한 에너지비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사업 목적
이 사업은 에너지 소외 계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목표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비용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파와 폭염 같은 극한 기후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비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장기적인 생활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
이번 사업은 에너지법, 탄소중립기본법, 산업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에너지법 (법률 제19438호)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합니다.
📍제16조의 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 (법률 제20514호)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14호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지정합니다.
지원 대상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가구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 이내 소득 가구
🔹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복지가 필요한 가구 (지자체 추천 필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구
🔹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 제외 대상
❌이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는 가구
❌일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존 주택전세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최근 2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지원 내용
이번 사업은 크게 난방 지원과 냉방 지원으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 난방 지원
단열 공사
외벽, 천장 등 외부로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공간에 단열 성능이 높은 자재를 시공하여 열손실을 차단합니다.
주의: 단열 시공 시 벽체가 약 5~7cm 돌출될 수 있어 실내 공간이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창호 공사
낡거나 기밀성이 떨어지는 창문과 방문을 이중창, 복층 유리 등으로 교체하여 실내 열유출을 방지합니다.
효과: 냉난방비 절감, 결로 방지, 실내 온도 유지 능력 향상
바닥 공사
보일러가 없는 공간이나 보일러 배관이 손상된 공간에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바닥 단열 및 배관 설치를 지원합니다.
제한: 배관(가스, 수도), 전기, 분배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고효율 가스보일러 또는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 효율을 크게 개선합니다.
설치 조건 : 보온, 응축수 배수 등이 가능해야 하며, 배관 상태가 양호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 냉방 지원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지원
지원 범위
저소득 가구 1.8만 가구 (벽걸이형 1대) / 사회복지시설 500개소 (벽걸이형 3대 또는 스탠드형 1대)
설치 조건
전기 설비와 실내외 공간 점검 후 설치 가능,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 제외 (단, 고장이나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 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 통합 지원신청서 첨부 ▼ ▼
📝 신청 절차
✅방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심사
가구 소득 수준, 주택 상태 등 확인
✅현장 실사
주거 환경 평가 및 시공 가능성 점검
✅최종 선정
선정된 가구에 개별 통보
✅시공 및 완료 보고
시공 완료 후 최종 보고서 제출
문의처
- 사업 문의 (콜센터): ☎ 1670-7653
- 한국에너지재단
- 산업통상자원부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이번 2025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초과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가구
📍복지 사각지대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자체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반 저소득 가구
📍사회복지시설
지자체로부터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예: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Q2.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3.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
-최근 2년 이내 동일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
-기본적인 전기, 가스, 수도 배관이 갖춰져 있지 않은 주택
-단열 공사를 위한 벽체가 부족하거나 실내 공간이 매우 협소한 경우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거주 형태에 따라 상이)
Q5. 신청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신청 후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기본 자격 확인
➡️현장 실사: 주거지의 상태와 시공 가능성 평가
➡️최종 선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시공 진행: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에어컨 설치
➡️사후 점검: 시공 후 에너지 효율 개선 여부 확인
Q6.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네, 2025년부터는 냉방 지원과 난방 지원 신청이 하나의 통합 신청서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7. 지원 후 에너지비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A7. 지원 후 단열, 창호, 바닥 공사를 통해 약 30~40%의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보일러 설치 시 약 20% 이상의 연료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고효율 에어컨은 기존 제품보다 30~50%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하여 냉방비 절감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Q8.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8. 네, 기존에 에어컨이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효율이 저하된 경우에는 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고장 또는 제조 기준 8년 이상 노후된 경우 지원 가능
✅보일러: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의 교체 지원 (배관, 전기, 분배기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Q9. 보일러 교체 시 콘덴싱 보일러도 지원되나요?
A9. 네, 콘덴싱 보일러도 지원되며, 설치 조건이 맞을 경우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관, 전기, 분배기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응축수 배수가 원활해야 합니다.
Q10. 시공 후 관리도 지원되나요?
A10. 기본적으로 시공 후에는 설치된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나 고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11. 지원이 확정되면 설치는 얼마나 걸리나요?
A11.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가 완료된 후 약 2~3개월 내에 설치가 진행됩니다.
다만, 예산 소진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2.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12. 네,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이번 사업은 매년 진행되나요?
A1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정부 예산에 따라 매년 다르게 편성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 규모는 약 1조 759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14. 에너지 효율 개선 외에 다른 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지원이 있으며,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에너지 사용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완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속하는 가구라면 꼭 이번 지원을 받아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보와 지원 사업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